『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5년도 경남 글로벌 혁신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업육성 지원사업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제출서류 목록

○ 책임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증명서류 각 1부

No

제출서류

제출형태

비고

1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신청서

PDF/한글

서식1

2

책임보험 증권 및 책임보험료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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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명서

3

사업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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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제표(최근 3개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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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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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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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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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8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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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9

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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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10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이전 확약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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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11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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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특구사업자별로 책임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지역특구법에 따른 보상한도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기간, 약관 등의 적절성 여부 확인 후 가입 必

접수방법

* 삭제 후 제출

○ 접수기간 : 2025. 8. 13.(수) ~ 2025. 9. 30.(화)

○ 접 수 처 : 담당간사 이메일(mjh2480@gntp.or.kr)로 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

○ 문 의 처

- 박광제 혁신융복합팀장(055-795-2273, kjpark7646@gntp.or.kr)

- 맹지혜 전임연구원(055-795-2271, mjh2480@gntp.or.kr) ※ 담당간사

※ R&D/비R&D 과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의 경우, 필수 가입 후 지원금 청구

※ 파일별로 연번+제출서류명을 표기하여 제출 ex) 1.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신청서

* 과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심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작성 시,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서식 1】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신청서  * 본 문구 및 하기 파란색 지침내용은 모두 삭제 후 제출

『2025년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신청서

신청내용

책임보험 가입일

2025. 00. 00.

책임보험 가입기간

25.00.00.~25.12.31.

납부 보험료 총액

원

법적 보상한도

대인: 1.8억원

사고당: 10억원

책임보험 종류

ex) 신산업 종합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금액

(국비+지방비)

최대 63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금

수령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기업

기본정보

기업명

대표자 성명

주소

(우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업태/업종명

주생산품

1.

2.

3.

과제책임자

성명

직책

소속부서

직통전화(회사)

휴대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직책

소속부서

직통전화(회사)

휴대전화

E-mail

신청기업

일반현황

연도

‘22년

‘23년

‘24년

매출액(내수+수출)1)

천원

천원

천원

수출액2)

달러

달러

달러

종업원수3)

명

명

명

특허

출원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1) 매 출 액 : (’22~’24) 표준재무제표(결산·확정) 또는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기준

2) 수 출 액 : (’22~’24)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직접) 수출액 기준

3) 종업원수 : (’22~’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A01)의 인원수(대표자 제외)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단 가입자수(대표자 제외) 또는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대표자 제외)

상기 내용과 같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지원 중복성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2】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정 2024. 1. 9.>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은 중기부‧중진공‧경남TP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경남TP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재)경남테크노파크(이하‘경남TP’) 귀중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및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경남TP 홈페이지(http://www.cbtp.or.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따른 과세정보(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경남TP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수출성과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등), 재무현황(재무제표 등)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접·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등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경남TP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경남TP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직간접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공급기업, 공급액, 문서번호, 발급일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중진공‧경남TP와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기부‧중진공‧경남TP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경남TP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경남TP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경남TP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명

대표자

(서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경남TP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개정 2024. 1.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기부·중진공·경남TP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경남TP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경남TP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재)경남테크노파크(이하‘경남TP’) 귀중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기부‧중진공‧경남TP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 평가 및 지원 이력관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지원 이력 정보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측정,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납정보(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기부‧중진공‧경남TP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 중기부‧중진공‧경남TP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납정보(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개인식별정보(대표자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명

대표자

(서명)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서식 4】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참여와 관련하여, 본인 및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귀 기관의 수혜기업으로서 지원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 및 결과보고 등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및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는 사업 결정(선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협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선정 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사업 참여 신청, 평가, 선정 또는 협약체결 및 협약 이행,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된 모든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지원사업의 진행상 정책, 제반사항 및 자료제공, 성과물 제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5.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청렴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6. 본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복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중복지원이 확인 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유권 해석은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재정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 등 사업 관련 운영규정에 따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 및 기업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5】 기업 성과분석 정보 제공 동의서

기업 성과분석 정보 제공 동의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남 글로벌 혁신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업육성 지원사업’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참여기업은 기업현황 및 성과,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아래의 내용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의 채용규모, 계약 및 협약, 지재권과 투자유치 등

나. 활용의 목적 : 기업 지원 성과분석 및 현황파악, 입주 연장평가 등

다.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사업종료 후 5년까지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6】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이전 확약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이전 확약서

신청

기업

회사명(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전 완료 또는

이전 계획

이전확약월

2000.00월

이전 형태

본사 이전, 지사 분원, 연구소 설치 등

이전 후보지

경상남도 OO시 OOOOOOOO

실증

계획

※ 이전 확약 기업(기관)의 실증사업 참여 관련사항 간략 기재하고, 이전 후보지 기재

000(신청기업)은 글로벌 혁신특구사업 참여 및 특구사업자 지위 획득을 위하여 상기 이전확약일까지 규제자유특구 내로 사업자를 이전하고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를 이용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종평가에서 실패과제(불성실수행) 판정과 관련 법령 및 귝정에서 정하는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용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기관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경상남도지사·(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서식 7】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수행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중복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재)경남테크노파크 또는 타지원기관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된 과제와의 중복성이 있는 기업

□ 참여제한 여부

▸수행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지 여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예외)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여부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남 글로벌 혁신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을 제출하며,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기업당 최대 국비 490만원, 지방비 140만원(민간 10%이상 매칭 必)

전체 보험 지원금 中 민간부담금 10%이상 매칭 必